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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격리 중 외출 시 법적 처벌기준
작성자 오인옥 작성일 2020. 3. 6 오후 3:05:15 조회수  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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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(300만원 이하)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
※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(2020.2.26. 국회의결) 공포 시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
출처: 질병관리본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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